[the300][2025국정감사]
한중FTA(자유무역협정)가 한국의 손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FTA 백지화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한중FTA 체결 전엔 50조원의 막대한 (대중) 무역흑자국이었던 한국이 2023년 기준 23조 적자를 보고 있다"며 "FTA 수혜가 모두 중국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FTA 재협상 거부는 물론 FTA를 백지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한미FTA에 따른 상대적인 손해를 바로잡기 위해 FTA를 발로 걷어차고 이렇게 고압적인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한중FTA에서) 갈 길을 잃었다"며 "산업통상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진지한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의 경쟁력이 무서울 정도로 강해져 이제는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조지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과실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후 진행될 개별 기업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우리 게임업체가 캘리포니아법원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2조3000억원짜리 소송이 기각 위기"라며 "피해 사실 발생 16년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권리 위에 잠잔 자에겐 구제가 없다'는 미국 형평법 원칙 탓에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지아에서 연행된 우리 국민 중 일부가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와 현대차 등 기업이 공식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 둬야 이후 이뤄질 한국 기업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인용되거나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 국감에서는 지연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야당은 관세협상에 따른 기업들의 손해를 부각시키며 정부를 압박했고 여당은 속도보다는 국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맞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차·기아가 하루에 269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원청이 이렇게 손실을 보면 결국은 손실분을 하청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전체 경기가 얼어붙는다. 속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5500억 달러, 약 78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계약을 체결했지만 '역대급 불평등 협상'이라 불릴 정도로 비판이 거세다"며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여기서 방향이란 대한민국의 국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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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협상은 급한 사람이 양보하게 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 하는 건 미국이다. 완급 조절을 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