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국정감사]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이철규 위원장(국), 곽상언(민), 권향엽(민), 김동아(민), 김정호(민), 김원이(민), 김한규(민), 박지혜(민), 송재봉(민), 오세희(민), 이언주(민), 이재관(민), 장철민(민), 정진욱(민), 허성무(민), 허종식(민), 강승규(국), 구자근(국), 김성원(국), 박상웅(국), 박성민(국), 박형수(국), 서일준(국), 이종배(국), 정동만(국), 서왕진(조), 김종민(무).
이날 국감 역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지연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결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에 대한 불공정 논란 등이었다.
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그러면서도 계엄 당시 사건, 정부 친환경 정책 맹점, 미국 조선업 투자 변수 등 다양한 사안을 심도있게 짚었다. 간혹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은 있었지만 시종 정책국감의 키를 놓치지 않았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넓은 이슈 선정과 충실한 준비로 가장 눈길을 끌었다. 12.3 비상계엄 이전에 전북 주둔 7공수여단이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가스공사 및 지역발전사들에 대해 설계도와 재난대피도 등 기밀 자료를 요구하고 수집한 점을 짚었다.
송 의원은 "대테러 표적 정보철 작성을 근거로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는 2023년 11월 전시태세 확인검열에서 이미 (필요성이) 해소된 사안임을 확인했다"며 "공수부대가 해당 자료들을 일방적으로 확보해갔다. 다른 산하기관에도 그랬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다양한 이슈로 정부를 압박하며 야당 공격수의 면모를 뽐냈다. 이재명정부의 원전정책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을 닮아가고 있다며 AI(인공지능) 등 전력수요가 큰 산업 육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태양광 발전 현장에서 지난 10년 간 996명이 다치고 43명이 사망했다는 통계는 산자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원전에서 사고가 나 이정도 인명피해가 났다면 대한민국이 들썩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날도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왔다. 조지아에서 벌어진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 과실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후 진행될 개별 기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거다.
김 의원은 "미국 형평법엔 '권리 위에 잠잔 자에겐 구제가 없다'는 원칙이 있다"며 "당시 연행된 우리 국민 중 일부가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국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해 공식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 둬야 한국 기업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인용되거나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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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분석력을 뽐냈다. 앞서 지적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해외 분쟁에 대한 후속 질의에서 "두 회사가 영국계 로펌 등에 민감한 기술문서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가전략자산들이 해외로 통째로 넘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의원들의 질의시간이 부족하거나 증인들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대신 질의하거나 증인들을 질책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노련하고 품격있게 국감을 이끌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과 관세 대면협상을 마치고 국감 당일인 24일 새벽 공항에 도착했다. 곧바로 국회로 온 김 장관은 세 시간여 동안 산업부 관료들과 국감 내용을 강독했다. 그리고 10시 정시 출석해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관세협상 내용을 직접 보고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