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바마케어 대치 여전
5일까지 지속 땐 '역대 최장'
선거 후 민주당 양보 가능성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업무정지) 사태가 1일(현지시간)로 한 달을 넘겼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집권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지난 10월1일 시작된 2026회계연도 정부운영에 필요한 예산법안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셧다운 기간마저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단되면서 항공기 운항과 저소득층 식비지원 등에 차질이 생기고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확대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셧다운이 시작된 후 연방공무원 210만명 중 75만명 이상이 무급휴직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필수인력으로 분류된 수십만 명은 무급근무를 이어가면서 불만이 높아진다.
저소득층 4200만명을 지원하는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식품보조지원프로그램) 운영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SNAP는 당초 이날부터 재원고갈로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전날 정부에 예비자금을 활용해 식비지원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셧다운 기간(35일, 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5일까지 셧다운 상태가 이어지면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여부를 두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예산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클린'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일단 정부운영을 정상화한 뒤 쟁점현안을 협상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넣어야 한다고 맞선다.
일각에선 이번주에 치르는 지방선거가 셧다운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뉴욕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선거 등을 앞두고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경태세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뉴욕시장 선거엔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조란 맘다니(민주당)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CNN은 선거가 끝난 후엔 민주당이 투표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양보할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공화당 지도부가 확신한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