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이 대통령이 띄우고 당이 드라이브...與균형성장특위 출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가균형성장(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여당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의 활동을 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목표다.

특위는 5선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준현, 김영배, 박수현, 이해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포진했다. 참여 현역 의원만 33명이다. 원외 당협위원장과 연구자 등 50여명의 부위원장단, 264명의 정책자문위원단도 꾸려졌다.

특위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학계·연구자 등 정책자문 그룹을 확대 편성했다"며 "이재명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 등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은 이재명 정부 화두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12일 전국 시도지사를 초청해 대통령실에서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사실상의 '제2 국무회의'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미래를 함께 개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고, 포괄 보조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균형성장특위의 활동도 대통령 의지와 방향을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철학을 당에서 앞장서서 구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앞서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청년 약 36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탈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위는 이런 지표들에 대해 '국가 구조 왜곡을 자아내는 현실'로 규정했다. 정책대안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국민주권정부답게,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자치분권 균형성장 어젠다를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정치·정책화 단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수도,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도 주제발표했다.

박수현 수석부위원장은 "균형성장은 정치적 메시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국가정책으로 분명히 관철돼야 하며 지역 현장에서 세부적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