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내린다고 공식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X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공식 조처를 했다"며 "이 핵심 단계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한미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11월1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리는 등 일부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부품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 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감사한다. 양국이 더욱 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지난달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양국은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된 당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러트닉 장관에게 보냈다. 서한에는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미국 연방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