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기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무역협정 이행을 위해 희토류 수출 허가 과정을 간소화했고,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의 첫 '신규 희토류 수출 일반 허가증'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희토류 영구자석 업체인 JL Mag는 모든 고객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를 받았고, 닝보윈성(Ningbo Yunsheng)과 베이징 중커싼환 하이테크(Beijing Zhong Ke San Huan High-Tech)도 일부 고객에 대한 (수출) 허가증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자동차 등 여러 산업에 희토류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중 JL Mag는 유럽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 닝보윈성은 유럽과 미국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소식통은 로이터에 "현재 중국은 대형 희토류 기업만 일반 (수출) 허가증 발급 대상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기준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새로운 허가증은 기존의 허가 체계를 보완해 발급된 것"이라며 소식통이 언급한 '기준 확대'는 중국 당국이 앞으로 훨씬 더 큰 규모의 희토류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중국의 '일반 허가증' 발급은 사실상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종료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로이터는 "'일반 허가증'에 중국의 공식적인 언급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중국 당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전히 해제할 거란 신호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 허가증 발급 대상이 얼마나 확대될지 그리고 국방, 항공우주, 반도체 등 민감 산업 고객에 대한 수출 통제가 해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