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과 관련해 미국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를 모방한 신속 수출 승인 시스템을 만들어 민간기업에 적용하되 미군 연관 기업은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핵심 광물 수출' 약속을 지키면서도 해당 물자를 미군 공급업체에는 넘기지 않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외신은 짚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에 대한 핵심광물 수출제한 완화 조치에서 미군과 관련된 기업은 배제하고 다른 (일반) 기업에는 신속히 수출 승인을 내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의 VEU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 계획은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엄격하게 시행되면 민간과 군수 양쪽에 고객을 두고 있는 자동차 및 항공우주 기업의 중국산 핵심 광물 수입은 오히려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아래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소재의 수출을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를 뜻한다. 200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중국 등 해외 기업의 미국산 화학물질, 반도체 장비 등 특정 물품 수입이 쉬워졌다. 하지만 VEU 지위 획득을 위해선 미국 정부의 시설 검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WSJ은 "중국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희토류 수출 규제 1년 유예' 조치로 민간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수출 규제의 핵심 목표인 '미국 방산 분야의 중국산 희토류 사용 통제'는 유지하려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항공기 등 민간기업의 제품 이외 잠수함, 무인기(드론) 등 군사 목적의 제품 제조에도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냈다. 중국은 당초 지난 8일 수출 통제 조치를 발효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무역 합의에 따라 통제 조치를 2026년 11월10일까지 유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