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비자 중단 조치에 시민단체 반발…"이민법 훼손" 소송

트럼프 이민비자 중단 조치에 시민단체 반발…"이민법 훼손" 소송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2.03 08:03
미국 국무부 본부. /워싱턴DC AP=뉴시스
미국 국무부 본부. /워싱턴DC AP=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대해 미국 시민단체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시민단체는 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수십년에 걸쳐 확립된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시도라며 발급 중단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무부는 이란 등 75개국의 이민자들이 기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달 21일 이들 국가 국민들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근거가 없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이민법센터와 5개 법률 단체가 제기했다. 전국이민법센터의 조애나 쿠에바스 잉그램 선임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현행 이민법이 허용하는 합법 이민을 제한한다"며 "1920년대 시행됐다가 폐지된 이민 인종 할당제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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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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