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연립여당 의석 3분의 2 예측
1강 시대땐 자위대 헌법명기 전망
오는 8일 치르는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의 인기에 힘입어 집권 자민당의 승리로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추진 등 보수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일본 언론을 종합하면 사흘 뒤 시행되는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의원 의석 456석 중 자민당이 단독 과반(233석)을 확보하고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와 합치면 3분의2 이상(310석)을 차지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37만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다.
자민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배경엔 다카이치 총리의 전국적 인기가 있다. 지난달 23~25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내각의 지지율은 69%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보다 4%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70%에 육박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원유세를 나가는 현장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파가 몰린다.
자민당 1강 시대가 다시 열리면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자위대는 일본에서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지만 헌법 9조엔 △전쟁 영구포기 △육해공군 미보유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시했다. 이 때문에 자위대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3대 안보 문서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 총선 후보의 98%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일본유신회는 전원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80여년 만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실제 개헌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국민투표에서도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 이후 식품소비세를 감면할지 주목된다. 식품소비세 감세는 야당도 같은 입장이지만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식품소비세 일시면제가 물가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