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형수를 대상으로 총살형, 전기의자형 등 사형 집행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CNBC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연방 사형제도 복원·강화' 보고서를 통해 중대한 연방 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수감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식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 "트럼프 1기 때 사용된 독극물 주사형을 재도입하고 총살형 등 다른 사형 집행 방식을 확대하고 사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산하 교정국에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 전기의자형, 질소가스 질식사형 등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의 사형 집행은 주의 집행 방식에 따라 이뤄진다. 연방 정부는 일부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지만 사형 집행이 허용된 주에서만 가능하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23개 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됐고 캘리포니아·오리건·펜실베이니아 등 3개 주는 집행 유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총살형은 미국에서 거의 사용된 적이 없지만 최근 일부 주에서 약물주사형 의약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적 방법으로 승인됐다. 현재 미국에서 총살형 집행을 허용하는 주는 5개다. 사형정보센터(DPIC)에 따르면 지난 197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살형 사례는 총 6건(유타주 3건, 사우스캐롤라이나 3건)이다. 전기의자형은 9개 주가 허용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 찬성론자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20년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개했고 임기 마지막 6개월 동안 약물주사형 방식으로 13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그는 2024 대선 기간에도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중단했던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바이든 전 행정부는 임기 종료 전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형의 사형 판결을 감형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은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집행 유예가 연방 사형제도를 무력화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그 결과를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아동살해범, 경찰살해범 등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해 최고형(사형)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것을 거부해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법무부는 다시 한번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들의 편에 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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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빈 리처드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역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사형정보센터의 로빈 M 마허 소장은 "법무부의 보고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보다 바이든 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데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