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성향 최대 정당 국민연합(RN) 지도자 마린 르펜이 항소심에서 유럽의회 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단축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항소법원은 이날 르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나머지 1년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복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공직 출마 정지 기간을 1심의 5년에서 45개월로 줄였으며, 이 가운데 30개월은 집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실제 공직 출마 정지 기간은 15개월로 단축됐고, 이 기간은 지난해 3월 1심 판결 직후부터 이미 지났기 때문에 르펜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르펜이 대선에 출마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르펜은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할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르펜과 RN 지도부는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사로 이동했다. FT는 조만간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르펜은 577석 전 하원 의석 중 123석을 차지해 단일 정당으로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RN의 사실상 지도자다. 만약 그가 대선 출마를 포기할 경우 선거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르펜은 1차 투표 가상 대결에서 선두를 유지해 왔다.
르펜이 불출마할 경우 오랫동안 후계자로 키워온 조르당 바르델라(30) RN 대표가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바르델라는 노동자와 젊은 유권자, 고소득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유럽의회가 2015년 RN이 유럽의회 의원 보좌진 인건비로 지급된 유럽연합(EU) 예산을 프랑스 국내 정당 활동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프랑스 검찰은 르펜과 전직 유럽의회 의원 등 23명이 2004~2016년 약 440만유로의 공적 자금을 유용했다고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이른바 '가짜 계약'을 통한 자금 유용 혐의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르펜이 이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르펜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