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거리 미사일 양과 질 확보…장거리 공격형 드론 도입
"반격 능력 실효성 향상…태평양 연안 방위 체제도 보강"
일본 방위성이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안보 3대 문서' 중 국가방위전략(NDS)과 방위력정비계획(DBP)의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장사정 미사일 수량과 성능을 높이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기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방위성은 반격 능력과 관련해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에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며 "수량에서 우세한 상대의 침공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사거리 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공격형 드론을 도입해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높인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드론을 활용해 적의 공격 거점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방공 능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요격 미사일의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요격용 드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평양 연안의 방위 체제도 보강한다.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과 폭격기 등이 일본 주변 및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재의 감시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 연안의 경계·감시와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방공 능력도 높일 방침이다. AI(인공지능)을 활용해 군사적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성도 높일 방침이다.
방위산업 기반 강화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위성은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철수한 기업도 있다며 방위산업 기반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생산 시설을 국가가 보유하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국유 시설 민간 운영'(GOCO) 방식을 도입하고 기업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