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H-1B 비자 수수료 1.4억 제도화, 법원 제동에도 강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종사자용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포고령을 정부 부처가 공식 제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이 제한적으로 발급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구글·아마존·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업체에서 중국·인도 출신 등의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는 데 활용해왔다. 기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2000∼5000달러 수준이었다.

로이터통신은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30일 동안 의견 수렴을 시작해 올 연말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이미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H-1B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달 나왔다.

2024회계연도 기준 H-1B 비자 출신 미국 기업 취업자의 출신국은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집계된다. 한국은 1%로 5위였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신고한 H-1B 비자가 34만4000건 수준으로 2024년보다 25%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2023년(79만4000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에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포고령은 유효기간 1년이 다음달 만료된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의 기조를 완화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H-1B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