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車·철강 50% 관세
전문직비자 수수료 인상 추진
통상·이민 단속 기조 등 강화
핵심 지지층 결집·표심 공략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쟁 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이슈화하고 있다. 무역과 관련해 캐나다산에 대한 일부 관세율을 올리겠다고 압박했고 이민자 억제를 위한 정책을 잇따라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2027년 1월1일부터 캐나다산 승용차, 대형 및 소형트럭,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현재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25%다. 다만 자동차에 포함된 미국산 부품과 소재를 제외한 부문에만 적용된다. 캐나다산 철강엔 이미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발표는 막판 무역협상 결렬로 양국이 관세전쟁을 시작한 뒤 나왔다. 미국은 지난 22일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 일부에 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캐나다도 이에 대응해 미국산 철강·낙농품·가전제품·농기계·펄프 등에 다음달 8일부터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리 애플턴 뉴욕로스쿨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은 두 나라의 관세전쟁을 두고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각국이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압박한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이날 트럼프행정부는 반이민정책 강화조치도 잇따라 내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한 뒤 영구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의 '비이민비자' 취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번 조치로 최대 20만명의 외국인 미국 상용(B1) 및 관광(B2)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단일비자 일괄취소 사례가 될 것이며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날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비자 신청에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H-1B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의 전문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이 제한적으로 발급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어 빅테크(대형 IT기업)들이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는데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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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30일 동안 의견수렴을 시작해 올 연말에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H-1B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에 제도마련을 지시했다. 다만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지난 6월 H-1B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령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이라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국토안보부가 확정안을 낸다면 다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잇단 행보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행정부가 이민단속 기조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