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가려져 있던 상장자문위원회의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계약자 몫'을 둘러싼 논쟁이 과거의 판박이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생보사=주식회사'로 '계약자에게 돌아갈 상장 차익이 전혀 없다'는 자문위의 결론에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중립성 시비를 의식한 듯 "학자적 양심을 걸고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자문위원들이 회계사와 대형 법무법인 소속이란 점을 들어 생보업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인사들인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과거에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자문위 결론과 관련, 결론이 도출된 과정에 사용된 검증 모델의 실증분석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사용한 모델에 대한 검증을 외국의 저명한 회계법인에 의뢰한 것으로만 알려졌다.
한 자문위원은 이번 상장안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성숙을 위해 정치적 이해 관계는 완전 배재한 채 학자적 논리에만 초첨을 맞췄다"며 "수십년 후 우리가 만든 보고서를 다시 보더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고서라 생각한다"며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
자문위가 생보사 이익이 아닌 국내 자본주의 성숙을 위한 결단의 심정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면 실증분석자료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모델 검증 절차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참여시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문위와 시민단체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3년 만에 찾아온 생보사 상장 기회는 또 다시 과거와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기식의 공론(空論)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중립을 지켰다'는 진정성이 시민단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대화하고 참여시키는 자문위의 행동과 실천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