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보가 시장수급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CD금리보다 안정성이나 변동성 면에서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전격적으로 코리보를 대출기준금리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업은행 실무자의 이야기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 결과 코리보에 대한 다른 은행들의 이야기는 이와 달랐다. 골자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단기기준금리로서의 대표성이 과거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리보가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기업은행의 첫 시도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평가를 내리는 곳도 있었다.
기업은행의 코리보 도입으로 촉발된 대출기준금리 변경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계대출의 75%, 기업대출의 40% 정도가 기준금리가 사용하고 있는 CD금리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은행장들조차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협의회에서 "CD금리가 실거래가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아 적정성 논란이 있는 데다 CD등록발행제 시행으로 발행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 새로운 대출기준 금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CD금리가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공감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은행들은 CD금리의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의 지적처럼 기업은행의 시도가 정답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있다는건 인정하지만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손놓고 있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대출기준 금리의 문제는 결국 소비자의 이해와 직결된다. 기준금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장상황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이자가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게 판매회사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