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상수지의 경제학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 간에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ㆍ정리한 표'다. 그 가운데 상품ㆍ서비스 등의 실물거래는 경상계정에, 대출ㆍ차입금ㆍ증권발행 등의 금융거래는 자본계정에 기록된다.

　특히 경상수지는 한 나라의 경제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수지표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의 매매 등 실물거래의 결과로 초래된 외국환의 총수입과 지급액의 차이로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 1~8월중 경상수지는 13억달러의 적자를 보이며 전년 동기의 94억달러 흑자에 비해 107억달러가 악화됐다. 내역별로는 상품수지가 158억달러 흑자, 서비스수지가 127억달러 적자를 나타냈고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도 각각 18억달러와 27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대로 전년 동기보다 67억달러 줄어든 데다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규모가 32억달러 늘어난 데 원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한 나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흑자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경상수지 흑자는 생산 증가를 유발하여 고용안정과 국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 즉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증가→생산증가→고용증가(국민소득 증가)→소비 및 투자증가→다시 생산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확장적 선순환을 가져다준다.

　또 경상수지 흑자는 대외자산을 늘리게 되지만 적자는 대외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부채를 늘리게 되므로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보다 더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많고 장기화되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소지가 커진다. 대외통상 측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 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유발하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 경상수지가 적자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일시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되는 것은 자칫 위기의 화근이 될 수 있으므로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경험이다.

　결론적으로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수출이 늘어나는 등 대외거래가 확장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여행경비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경제환경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이 경상수지의 적자시대로의 전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장기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경상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상품수지 흑자기조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 고착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