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24일 "상수원주변지역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 방식 개편과 법령 개정은 연관이 없다"면서 "법령 개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이천 공장 증설을 허용해주겠다'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본부장은 3차 공장의 이천 증설도 불가능한지에 대해 "개편작업이 빨리 마무리되면 입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이 본부장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
-하이닉스가 당초 투자계획서에서는 '청주'를 명시했다가 수정안에서 '비수도권'이라고 표현했는데.
▶관련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갖기 위한 것 같다. 정부 발표문에 '청주'라고 한 것은 비공식적으로 청주 단지 입지 물색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비수도권이라고 한 게 청주 외 충청 다른 지역 및 경상도쪽을 알아본다는 루머도 있는데.
▶기업이 알아서 할 사안이다.
-규제 방식의 개편 작업 일정은.
▶현재 상수원 수계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를 하고 있다. 수도권 수질 보호를 위해서다. 이런 법 체계가 정비된 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선진국에서는 환경 보호 관련 기술이 진보돼 있다. 사전 입지 보다 사후 배출 규제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오염총량제 도입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수원 지역 관련 공장입지 규제의 불명확성을 제거해주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일정 관련 단기간에 끝낼 성질이 아니다. 이해집단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 작업을 해서 하겠다는 말을 드리겠다.
-규제 방식 개편이 법령 개정 작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환경 법령 개정 문제는 현재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 바탕위에서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기 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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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배선 사용 금지하는 법령은 당분간 유지되는 것인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 개편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렇다.
-결론적으로 3차 공장의 증설도 불가한가.
▶예단하기 어렵다. 개편작업이 빨리 의견수렴을 거쳐 하게 된다면 3차 공장 입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전날 논설위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과 차이가 있는데.
▶(권부총리가)어떤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다. 다만 태스크포스에서는 환경 법령 개정 문제는 없었다. 개편 작업이 끝난 다음에 논의할 사안이다.
-청주에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려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최단시간 검토해서 발표한 것이다. 부지 선정관련 차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 13조에 달하는 투자가 일거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재원 조달 계획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하나씩 짓겠다는 방침인 만큼 08년 이천은 어렵다 하더라도 대체 부지 선정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1~3차 투자 규모는
▶전체 13조5000억원이다. 각각 4조5000억원 규모다.
-2차 증설분은 언제 결정하나.
▶이번 TF 활동을 통해 정부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 문제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원하는 부지가 채택되지 않아 지연이 불가피한데.
▶정부가 땅을 마련해주면 좋겠지만 결국 기업이 정해야하는 것이다.
-개선작업과 법령 정비 연관성이 여전히 모호하다.
▶법령 정비는 아직 얘기도 안했다. 언급할 단계도 아니다. 상수원 지역 입지 관련해서 규제 문제를 전체적인 기술 수준 , 오염 배출 정도 등을 감안해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하이닉스가 수정안을 낼 때 구리 공정이었나.
▶구리 공정이다. 알루미늄 공정은 제안받지 않았다.
-현행 법령상 허용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현행법상 예외적인 허용이 가능할지 검토했지만 예외 허용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환경 관련 입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다. 연관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법령 개정 일정은
▶법령 개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개편작업 주체는.
▶환경부 중심으로 할 것이다. 의견수렴을 거치는데만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게 환경부의 생각이다.
-하이닉스가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은.
▶자체 판단에 맡길 문제다. 그러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투자 관련해서 국내 말고 해외로 투자할 가능성은 매우 없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