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재산세는 서울시로 담배소비세 등은 자치구로 세목교환 추진
'서울 균형발전' 전략.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연상시킨다.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도 있다.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출신 의원들이 주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사실상 대표다.
'강남북간 격차를 줄이자'는 게 이들의 출발점이다. 격차의 출발은 '돈', 구체적으로 '재산세'다. 2006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의 재산세는 1966억원, 서초구는 1134억원인 반면 강북구는 153억원, 금천구는 171억원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강남구 재산세는 9155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반면 강북구는 369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1000억원 남짓이었던 격차가 10년 뒤 9000억원까지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우원식 의원은 "자치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강남구는 57억원인데 강북의 성북구는 5억원 정도"라며 "교육에서 차별이 불가피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내놓은 안이 '세목 교환'. 재산세를 서울 시세(市稅)로 돌리는 대신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자치구세로 돌리자는 게 골자다. 이 경우 강남지역 6개구의 세수는 감소하지만 노원구(260억원) 은평구(204억원) 등 강북 및 일부 강남지역의 경우 평균 150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 의원은 예상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강남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실제 강남구는 798억원, 서초구는 354억원의 세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향후 감소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강남지역 자치구를 책임지고 있는 한나라당은 당연히 반대다.
대신 '공동세 50%'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산세를 현행처럼 자치구에서 걷되 절반 가량을 내놓자는 내용. 자치구의 과세권을 인정해주면서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입장은 '둘다 OK'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22일 올 업무보고에서 "세목교환을 통해 지자체간 재정 형평성을 꾀하겠다"며 "이를 위해 세목 교환과 공동세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좀 다르다. "공동세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세목 교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당론과 똑같다. 큰폭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강남구는 제일 먼저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미 냈는데 재산세를 또다시 서울시로 보내는 것은 이중부담"이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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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회는 관련법 처리를 4월로 미뤘다. "4월 국회에서 강남북간 재원 불균형 해소위한 법을 통과시키자는 합의하고 그때까지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다"지만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