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건처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1753억원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카르텔에 부과한 과징금이 절반이하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22일 발표한 '2006년 사건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처리건수는 전년보다 5.9% 늘어난 473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2040건으로 최초로 2000건을 넘었고 직권인지 사건은 2691건으로 7.8% 줄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건수는 157건. 금액은 1753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상최대 금액을 기록한 2005년 2590억에 비해 32% 가량 줄어든 것.
카르텔에 부과된 과징금이 2005년 2493억원에서 1105억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5년에는 KT와 하나로통신의 담합 과징금 1152억원이 포함돼 과징금 액수가 큰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밀가루, 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의 담합 시정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외 시정조치 내역은 검찰 고발이 47건, 시정명령 644건 등 경고 이상의 조치건수가 338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기업결합(M&A) 위반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이 각각 23건에서 62건, 1건에서 9건 등으로 늘었다.
공정위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은 2005년(34건)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어난 70건으로 나타났고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24건으로 전년(28건)에 비해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