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심리 차단에 주력...계약자 전원 검증-탈세혐의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로또텔'로 불리며,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송도신도시의 오피스텔(더프라우)에 대해 철저한 세무검증을 천명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15일 송도 오피스텔의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계약 종료와 함께 엄정한 세무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도 오피스텔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다는 점 △청약파행으로 인한 홍보효과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123세대 분양에 무려 59만7000여 명이 청약, 평균 4855대 1에 이르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5조3000억원의 청약자금이 동원되면서 '로또텔'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계약기간(16~17일)에 맞춰 모델하우스와 건설현장 주변의 '떴다방'은 물론 차명거래를 이용한 투기세력, 인터넷을 통한 분양권 중개·알선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계약이 끝나는대로 계약자 전원의 명단을 수집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검증한 뒤 상습투기꾼과 탈세혐의자를 분류, 최근 5년간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분양권 형태로 거래되는 기간 동안에는 평형별 프리미엄 시세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시행사가 관리하고 있는 명의변경 자료를 수시로 수집키로 했다.
또 모든 명의변경 자료는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금 추징과 함께 관련법 위반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돌려치기'나 '막차태워 시집보내기'와 같이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 사고팔기를 반복, 가격을 고가로 올려놓은 뒤 실수요자에게 되파는 수법에 대해서도 중점 대처키로 했다.
예컨데 5000만원에 분양권 매매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투기꾼들에게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5500만원까지 분양권 가격을 올린 뒤(돌려치기), 실수요자에게 6000만원에 파는(막차태워 시집보내기) 수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상곤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송도 오피스텔의 청약 광풍이 국지적 투기 재연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장조치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개업자 등의 관련법 위반사항은 빠짐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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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장은 "세무조사 중에는 금융 추적조사를 포함, 시행사를 통해 명의변경 절차없이 전매행위를 은닉시키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거래 여부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14일 송도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