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신도시 반대 '왜'?

서울시가 송파신도시 개발을 정면 반발하는 이유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기조와 어긋날 뿐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특히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강남 인근에 조성되면 중산층의 관심이 '제2의 강남'인 송파신도시로 집중돼 '강북 뉴타운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도 크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인구가 매년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한 만큼 송파신도시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 "송파 개발, 건교부 자승자박하는 격"= 시가 송파신도시를 반대하는 논리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유지'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으로 요약된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서울 외곽 개발을 통한 도시개발면적(외연적) 확산과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시간 경계가 사라지는 연담화 등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송파신도시가 개발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등의 녹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서울의 외연적이 확산되고,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해 놓은 미개발녹지를 당장의 주택공급을 위해 모두 개발하는 것은 서울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외연적 확대에 따른 막대한 사회 기반시설 투자비용과 환경 파괴도 주요 이유중의 하나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녹지를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원칙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송파신도시를 개발하는 근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교신도시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송파신도시는 강남지역과 분당지역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북 뉴타운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강북에서도 살만하다는 분위기가 들고 강남 집값이 안정되는 시기까지 개발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송파신도시 개발 강행= 건교부는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파신도시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가 송파신도시 건립에 반대 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정부가 송파신도시 추진을 강행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측의 논리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90%에 불과하고 수도권 인구가 매년 늘고 있어 추가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또다시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장만석 건교부 신도시지원단장은 "송파신도시 건설은 8.31대책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업이라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이 우려된다"며 "송파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고, 강남 인근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파신도시, 공급과잉 사태 올까= 서울시와 건교부의 설전에서 '관전포인트'는 향후 주택공급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다.

시는 건교부가 송파신도시 조성 계획을 즉흥적으로 시행하면서 서울시내 주택공급 예정 물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0년까지 송파와 강남 일대에 공급될 주택 물량은 10만가구에 달한다"며 "이는 송파신도시가 개발되 새로 공급되는 4만9000가구의 2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시는 국내 최대 아파트단지 중 하나인 잠실주공1-4단지(1만800가구)를 비롯해 가락시영(8000가구), 잠실시영(7000가구), 거여ㆍ마천뉴타운(1만8500가구) 등에서 민간아파트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장지택지개발지구와 마천, 세곡1~2 임대주택단지 등에서 공공개발로 공급되는 임대 및 분양아파트 4만 가구를 더하면 송파신도시 물량을 충족하고 남는다는 것. 특히 송파신도시까지 합세하면 오히려 공급과잉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교부는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위치에 양질의 주택이 계속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