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지점 고정사업장 여부 검증
국세청이 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골드만삭스가 법정관리에 있던 진로를 매각할 때 채권 투자로 1조원 가량의 차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서울영업장(지점)은 시장조사 용역의 대가로 매각차익 중 일부만 수수료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로 채권 투자 등의 경우 골드만삭스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세나인베스트먼트가 주도했기 때문에 한·아일랜드 조세 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등은 면제를 받았다는 것.
국세청은 이에 대해 채권 양수도내역, 원금상환 및 이자수취 부분 등을 분석한 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을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