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원장 "현재 설비만으로 생산 충당 어려워"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최근 경기 회복 조짐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수출이나 (내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현재 설비만으로 생산 충당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경기 회복의 관건은 내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 줄이느라 조정을 많이 한 측면이 있다"며 "수출이나 수요에서 늘어나는데 생산을 맞추려면 그동안의 설비만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3분의 1 정도로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일본이나 유럽, 인도, 중국 경기가 이를 상쇄하는 면이 있다"며 "미국 경기침체와 유가 급등 등 악재가 동시에 겹칠 가능성은 낮아 견딜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원화 강세로 일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걱정"이라며 "현재까지는 잘해오고 있지만 계속 지속되면 수출 산업 채산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저금리 정책이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금리정책과 관련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정책금리와 실질금리와의 괴리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부동산시장에 대해 "집 값이 아주 떨어지지 않는 한 금융시스템 위기는 안 올 것"이라면서도 "가격 하락보다는 집 값 안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를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국가 간 합의에서 재협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선언적 논의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