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朴 감세정책 '현실과 안맞아'

정부는 22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감세정책에 대해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대표의 감세정책중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물가연동 소득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전대표는 이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소득세 과세 구간의 기준 금액을 올려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고 제안했다. 물가연동 소득세제는 미국과 영국,캐나다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미국,영국 등에서 물가연동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는 소득세만 물가와 연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세도 같이 적용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가 한다고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들은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소득세 과세구간의 기준금액을 올려 세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휘발유 등에 붙는 소비세도 물가만큼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런 보완제도 없이 소득세만 물가와 연동할 경우 세수부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경부는 또 과표조정보다는 각종 세금공제 혜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서민 부담을 줄여왔다고 밝혔다. 물가상승으로 해마다 명목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세금공제 혜택을 통해 이 부분을 상당부분 보전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대표의 법인세 감면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기준에서 봤을때 낮은 수준의 세율구조를 갖고 있다"며 "우리의 법인세율이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꺽을 만한 수준이 아닌 만큼 세수부족을 감내하면서 까지 세금을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 감축으로 감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예산 절약으로 8~9조원을 줄여 감세분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한나라당에서 늘 하던 얘기로 의지만 있다면 못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 부분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계속사업이 많아 예산 절감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유류세 10% 인하,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이 감세정책이 시행되면 매년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혁신과 재정 개혁 등으로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제대로 운영한다면 9조원의 예산 여유가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