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무슨 일이든 사후 처방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에 특히 주력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노태섭(55) 위원장은 저작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첫 손에 꼽았다.

노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저작권자들의 활발한 '권리찾기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 격언에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하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굳건한 보호장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1987년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법정기관이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분쟁의 심의와 조정, 제도 연구와 정책 검토, 교육·홍보 등을 맡고 있다.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말부터 '저작권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저작권에 관한 전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에 대한 사용 촉진'과 '저작권자 보호'라는 '동전의 양면'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작물에 관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권리자들을 분명히 파악해 정리하는 저작권 정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장(FTA)가 타결되면서 저작권 보호 강화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 및 관련 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노 위원장에게 물었다.

"아직 협정문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책 주무부서인 문광부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서 혼란이나 공백이 없도록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무 부서에 조언하겠습니다."

노 위원장은 행정고시 제1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약점에도 불과하고 문광부 문화정책과장, 예술국장 등을 거쳐 차관급인 문화재청장까지 역임했다. "저는 취미가 '일' 입니다. 제게 주어진 일에는 집중력을 발휘해 물고 늘어진 덕분에 무거운 책임까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고위공무원을 지냈음에도 그는 쉰이 넘어서야 아파트를 샀다. 그전까지는 대부분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다. "공무원은 주인이 국민입니다. 돈을 벌고자 하면 공무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는 명예와 보람입니다. 국민이 명령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명예와 보람이 자신도 모르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부를 물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경우, 현재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저작권 선진국'이 되기 위한 탄탄한 기초를 닦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