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협정문 서명전 추가협상 끝내야" vs 韓 "일방적 수용 어려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첫 추가협상이 22일 끝났다.
양측은 이틀간의 협상을 통해 미국이 앞서 협정문안의 수정을 제의한 노동과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보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우선 추가협상의 핵심쟁점인 노동과 환경 분야에 대한 우리 측의 질의에 답변을 했으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수정제안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협정문안에 영향을 미칠만한 미국측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벌였으며, 의약품과 투자 등 불분명한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측은 일단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가협상 진행 여부과 세부적인 대응책 등 정부의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측의 제안 내용이 협정문안을 명확하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미 이를 수용키로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측도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종료 시점을 고려, 오는 30일로 예정된 협정문 서명 전에 추가협상을 끝내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TPA 시한을 넘겨 추가협상이 진행될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물론 의회로 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미 행정부의 우려도 깔려있다.
우리 측도 딜레마에 빠져있긴 마찬가지다. 협상이익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해도 일방적 수용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굴욕협상'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미국 측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비난 여론도 피해갈 묘수를 찾고 있는 형국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번 추가협의 결과를 놓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협정문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