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 자통법 추진…나는 은행·뛰는 증권, 보험에도 '기회'
은행, 증권에 이어 보험산업이 변화의 시험대 위에 올라서게 됐다. 보험업법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보험지주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업계가 인수합병(M&A) 바람에 휩싸이는 등 격변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처리 등 금융환경 변화속에 낙후된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평가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은행 정상화에 금융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왔고, 최근에는 자통법 제정을 통해 증권사들이 투자은행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은행,증권사들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돼 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각종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성장에 한계를 절감해 왔다.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조되면서 금융상품 개발ㆍ운용 등에 제한을 받아왔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 진출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 보험지주사 숙원 풀릴까= 이번 보험업법 개정에 거는 업계의 기대는 크다. 보험지주사,어슈어뱅크 등 숙원사업이 허용될 경우 혁신적인 성장의 기회를 잡을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은 각종 규제의 족쇄에 묶여 은행,증권과 제대로된 경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고사위기까지 몰렸다"며 "보험업법이 자통법 처럼 근본적인 판을 흔드는 수준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험지주사 설립을 꼽았다. 생보사,손보사 등을 지주회사로 묶을 경우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지는등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보사 상장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지주사 설립은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천문학적인 상장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상장효과가 희석될수 밖에 없다. 확충된 자본을 M&A를 통한 덩치키우기에 투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지주사가 최적이라는 지적이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를 모태로 한 금융지주사로 이미 한국,미래에셋 등이 있고, CJ,동양그룹 등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보험지주사 설립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생보,손보사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삼성,한화,동부,LIG 등을 보험지주사 후보로 꼽았다. 여기에 대형화 바람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생보,손보사간 M&A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 업계가 격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어슈어뱅크,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보험(assurance)과 은행(bank)의 합성어인 어슈어뱅크는 은행을 자회사로 두거나 예금,적금 등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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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재벌그룹 계열 보험사가 은행까지 거느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규정에 위배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다만 보험사 창구에서 예금,적금 등을 판매하거나 자금이체,수표발행,지로결제 등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체간 영역조정도 관심사다. 생보와 손보의 업무 영역을 보험업법에서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질병ㆍ생명ㆍ화재ㆍ자동차 등 기능별로 재편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대형 보험사는 모든 기능을 포괄해 영업하는 반면 소형사는 특정기능에 전문화해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보업계는 변액보험 등 그동안 차단된 시장에 진출할수 있어 긍정적이지만 생보업계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진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네거티브 시스템 전환,보험사기 방지 강화 등이 보험업계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