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피해지원대책)의 소요재원과 관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농업 분야에 소득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높이고, 농어업 분야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미FTA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조 차관보는 "이미 농업분야에 대해 119조원 투융자계획이 있고, 여기서 일부 사업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밖에도 재원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그러나 "한미FTA 보완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 정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지 않다"며 "매년 (나눠서) 들어간다는 점 등에서 중기 재정의 틀 내에서 충분하게 (감당)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FTA에 따른 직접피해에 대해서만 피해보전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요건을 확대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피해보전 자금이 적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보는 또 "한미FTA 추가협의 결과가 오늘 오후쯤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이 (한미FTA) 추가 협의를 요청했지만, 우리 쪽도 명분과 실리를 갖춰야 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균형있게 반영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한미FTA 추가협의 결과가 반영된 최종 협정문안을 상정·처리한 뒤 오후 4시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