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일자리가 불안해진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때 사업주에 대해 전직비용의 전액이 지원된다.
농업 분야에 소득보전비율은 현행 80%에서 85%로 높아지고, 폐업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540만원이 지원된다.
고령 농민이 농지·농가 주택을 담보로 일종의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제도의 도입도 검토되고, 농업전문 사모투자펀드(PEF)의 조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보완대책을 국회 한미 FTA 특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피해가 발생하는 농산물 품목에 대한 소득보전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원기간은 7년이다. 피해보전품목대상 지정 방식은 사전지정 방식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바뀐다.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이 와 같은 지원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진흥지역내 '논'에만 적용되는 경영이양직불제도의 적용 범위는 진흥지역내 논과 밭 등 모든 농지로 확대되고, 지급기간도 현행 '70세까지 8년'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또 70세 미만의 일정규모 이상 전업농에 대해 연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일정 수준 낮아질 경우 그 격차의 80%를 보전해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 차원에서 농지·농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을 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월 30~60만원의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농업전문 PEF 조성을 통해 농업 및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도 유도키로 했다. 농업회사 법인의 대표이사를 농업인으로 제한한 규정도 폐지된다.
농어촌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제도 운영기간도 현행 2009년까지에서 2016년까지로 연장된다. 이 투자보조금의 지급대상도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에서 7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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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인의 개발이익 공유 차원에서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고 도시자본이 투자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농지보전 부담금도 감면키로 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한우에 대한 도축세가 폐지된다. 정부는 또 축사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지원하고,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을 현행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우유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도 비가림 재배면적의 비중을 지난해 5%에서 2017년 38%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산 분야와 관련해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 건조장에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키로 했다. 또 관상어, 고유 토산어 등 고부가가치 내수면 양식품종의 개발 및 산업화도 지원키로 했다. 명태, 민어, 고등어, 오징어, 넙치, 볼락, 뱀장어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설비현대화,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FTA에 대응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전직 비용을 전액 사업주에게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전직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혁신신약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 규모는 올해 102억원에서 2012년 595억원으로 늘어난다.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올해 17억원에서 2012년 150억원으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올해 108억원에서 2012년 150억원으로 지원액이 각각 확대된다.
또 무선인식기술(RFID) 기반의 의약품 유통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대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정밀화학, 정밀기계 등 조기개방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약 4000억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