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29일 오후3시 국무회의서

정부는 내일(29일) 오후3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 결과가 반영된 최종 협정문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10시로 예정됐던 한미FTA 추가협의 결과 및 협정문 서명식 관련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브리핑은 국무회의 직후인 오후4시로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미국과의 추가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국무회의와 한미FTA 추가협의 발표 브리핑을 오후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무회의에 앞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미FTA 추가협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협정문 상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오전에 열렸으면 좋겠지만 정확한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미 양국이 이날(28일) 미국측이 협정문의 수정을 제안해온 노동과 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해 마지막 추가협의를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합동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아마도 한차례정도 미측과 추가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어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 거친 뒤 대안을 다시 제시해 미국과 계속 협상하고 있다"며 "오는 30일 양측의 서명이 가능하도록 추가협의가 진행되길 양 협상 당사자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협정문 서명일(30일) 전에 추가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추가적으로 미국측이 제시한 7개 항목의 경우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아무리 작은 경우에도 그것이 명분과 실리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의 과정에서 전문직 비자쿼터와 의약품 분야 등에 대해 추가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오는 30일 밤11시(미국시간 30일 오전10시)에 미국 워싱턴의 하원 캐논빌딩에서 FTA 협정문 서명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 서명 및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리셉션도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