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안맞아"

재정당국 수장인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부문을 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지난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일단락된 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앞으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맡을 독립기구 '기금운용공사'(가칭)의 사장 추천권을 놓고 경제부처와 복지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 장관은 4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주체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복지부 입장에서도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부문까지 떠안고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떼어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연금의 자산을 독립적으로 굴리는 기금운용공사의 설립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복지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그러나 공사 사장 임명 문제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복지부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사장 추천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경제부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이전처럼 재경부가 연금 자산운용을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 장관은 다만 "국민연금 자산운용 부문을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시키는 것은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 자산운용 부문을 정부로부터 완전히 떼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 장관은 "기업을 지배하는 것 자체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금융회사를 소유해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인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와 외환은행에 대해 지배지분 인수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다만 "국민연금이 투자수단 가운데 하나로 우리금융 등에 투자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재무적 목적의 지분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최근 재경부, 복지부,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중 20% 가량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비중 확대 차원에서 우리금융 지분을 최대 20%까지 매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예보에서 전달하면서 본격화됐다.

또 장 장관은 지난 3일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회가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기업 상장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부처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