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검증 공방에 분주해진 검찰

대선후보 검증 공방에 분주해진 검찰

장시복 기자
2007.07.04 17:37

檢, 이명박 후보 사건 관련 국회의원 4명 출석요구

"6월 임시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된 국회의원 4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 검사는 4일 이같이 밝히며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자 최근 정치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오는 9월 임시국회 회기전까지 국회의원 소환 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불법선거단속을 벌여나가고 있는 검찰은 대선 후보 캠프 만큼이나 분주해진 분위기다.

◆ 검증 관련 고소·고발 '러시' = 현재까지 대선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여건. 이중 이전 시장측과 관련된 것은 6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한나라당 경선후보 이명박씨의 처남인 김재정씨는 유승민·이혜훈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3일에는 한나라당이 이 후보와 친인척의 금융사기 연루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또 이들 사건에 앞서 접수된 △청와대와 이 후보측 박형준 진수희 의원사이의 맞고소 사건 △김유찬씨가 이 후보측 정두언 박형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시민단체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밖에 검찰은 검증 공방과 성격이 다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이 후보측 산악회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나가고 있다. 아울러 '대운하 보고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앞으로 6개월 '조용히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찰은 일단 관련 고소사건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수사가 자칫 선거국면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또 이에따라 괜한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어느 선거때보다도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앞서 정상명 검찰총장도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정당 경선 등으로 '선거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고소 고발 및 수사의뢰가 급증하고 있는데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적당주의나 소극적 자세로 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선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밀려올 것이라고 보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임시국회 전까지는 관련 사건에 대해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는 올 가을에 맞춰 추가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흑색선전 네티즌 단속도 '집중' = 검찰은 또 후보자들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검찰은 인터넷에 박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1039회 올린 혐의로 안경점 운영자 전모씨를 구속 하는 등 네티즌 3명을 구속 했다.

또 4일 검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이 후보를 비방하는 글 1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치과의사 박모씨와 인터넷 언론에 박 후보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인터넷신문 편집국장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1단계 비상근무체제에 착수했으며,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신 차장 검사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없이 일방적이고 작위적이며 편파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인신모욕적이고 악의적 표현을 통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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