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자체 감사결과 "자료유출 일체 없다" 확인
국세청은 4일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 대선후보측이 제기한 부동산거래 내역 등 개인 재산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기주 감사관은 이날 오후에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선후보 예상자와 그 가족 등 108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재산자료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허용돼온 세금 신고자료나 납부내역 등에 대해서도 전산조회 접근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감사관은 "2개월마다 자체적으로 전산자료 유출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목적 외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처벌수준보다 높여 엄격히 처벌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감사관은 특히 국세청 자료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지만 국세청에서 자료 유출은 일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어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납세자의 과세정보 자료는 세금부과 및 징수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며 "개인의 재산자료는 세금관련 목적이라고 해도 사전에 엄격한 통제절차를 거치도록 돼있어 외부 유출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올해 대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 전군표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월9일부터 감사관실에서 '전산자요 사적사용 및 유출행위 방지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측의 정두언, 진수희,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의 부동산거래 내역에 대한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상률 국세청 차장과 면담을 가졌다.
진수희 의원은 "최근 이 후보의 부동산 거래내역이나 보유 상황 등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가 불가능한 자료들이 무차별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하다고 판단, 국세청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률 차장은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지시한 적은 없지만 국세청내 전산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이 후보측 의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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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장은 "국세청 전산망은 완벽한 보안이 이뤄지고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보를 빼내갈 수 없고 작업 내용도 다 남는다"고 전제한 뒤 "비정상적인 유출 가능성에 국세청도 우려하고 있으며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본인의 빌딩이 있는 서초구 법조단지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했으며 친·인척 소유 부동산이 은평뉴타운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후보측은 "주민등록기록과 개인범죄기록, 부동산 거래내역, 금융관련서류 등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협력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 조직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정권 차원의 음해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