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이 온다]<2>연기금을 둘러싼 화두 '대체·해외투자'
연기금의 투자대상에 대한 논란은 늘 존재한다. 국회 감사원 등에선 주기적으로 연기금의 운용행태에 대한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채권과 주식'의 투자비중 문제. 다만 비판의 방향은 당시 시장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다.
과거 증시가 좋지 않았던 2003년말. 당시 연기금 주식투자는 기금관리기본법의 단서조항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무렵 국회와 사정기관으로부터는 "왜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했느냐, 주가가 빠졌는데 왜 곧바로 손절하지 않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해말 활황장세가 펼쳐지면서 비판의 화살은 '왜 주식비중을 높이지 않았느냐'로 옮아갔다. 2005년까지만해도 기금관리기본법의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투던데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의 핵심은 '주식과 채권'에서 조금 비껴나 있다. 연기금의 차세대 먹거리로 '대체투자'와 '해외투자'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대체투자로 가장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특히 4대 연금 중 가장 수익률이 좋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맥쿼리인프라스트럭쳐펀드(MKIF) 등을 통해 각각 32.4%, 18.6%의 대체투자수익률을 올렸다. 이에비해 금융자산투자 수익률은 공무원연금이 7.4%, 사학연금이 5.6%에 머물렀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대체투자 수익률(6.6%)이 금융투자 수익률(5.8%)를 웃돌았다.
그러나 대체투자의 비중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 공무원연금이 8.8%, 사학연금이 4.6%로 비교적 높지만 국민연금은 아직 0.6%에 불과하다. 군인연금은 대체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4대 연금 모두 걸음마 단계다. 사학연금만이 위탁을 통해 해외채권에 투자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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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지난해말 현재 총 금융자산의 9.2%에 해당하는 15조9507억원을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에 투자했지만, 이 중 91%이상이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이다.
한편, 국민연금보다 규모가 큰 250조원 규모의 네덜란드공무원연금(ABD)는 20%정도를 대체투자에 할애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체투자는 위험이 높지만 적절히 관리할 경우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며 "대체투자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위험관리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상정책처는 또 "공무원연금의 경우 해외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관련규정의 미비로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