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말 시행 'GMO 완전표시제' 사전 준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말 시행 예정인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국산 콩 가격이 수입 콩 가격의 3배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GMO 완전표시제는 제조·가공 후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도 GMO 원재료 사용 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한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수석실 주도로 △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분야 상생 기반 구축 △국민주권정부의 쌀 정책 방향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방안 △농수산업 인력 안정 공급 및 노동환경 개선 △AI를 활용한 차세대 농수산업 대전환 등 총 6건의 과제가 보고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에 대한 보고에서는 농지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수단임에도 자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분야 상생 기반 구축' 보고에서는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주로 농어업 분야에 집중되는 만큼 기업과 농업인 간 상생 기반을 구축해 시장 개방에 원활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주권정부의 쌀 정책 방향'에서는 쌀 가격 정상화와 쌀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선이 얼마나 노후화됐나" "얼마나 과다한가" 등의 현황을 수치로 확인했다.

아울러 '농수산업 인력 안정 공급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를 활용한 차세대 농수산업 대전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농작물의 수급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가 있음을 짚고 농가의 수급 예측 관리 방안을 묻는 한편 통계를 넘어선 데이터 관리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없는지 검토해 볼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농업이 국가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으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짚고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