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부총리·책임장관 회의서 논의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준비중인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이달말에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 회의를 열어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교육관련 현안법안 처리계획 △2.13 합의 이행국면에서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등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수지 적자확대 문제 해소를 위해 관광·레저 분야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확대, 금융·통신 등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대북정책과 관련, 개성공단 1단계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밖에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현안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도 교육 현안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보완방안을 마련,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명·설득해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