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가 9일 내놓은 '12조6000억원 감세' 정책에 대해 정부는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5월 박근혜 후보가 '6조원 감세' 정책을 내놨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후보의 법인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부정적인 반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현재의 정부 입장과 다르다"며 "힘들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세계적 기준에서 봤을 때 낮은 수준"이라며 "법인세율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꺽을 만한 수준이 아닌 만큼 세수부족을 감내하면서까지 세율을 내릴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단계적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을 13%에서 10%로 낮추자는 방안을 제시한데 견줘 더 나아간 정책이다.
이밖에 이 후보가 내놓은 △유류세 인하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면제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법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철학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무게를 싣지 않았다.
재경부는 지난 5월 박 후보가 발표한 감세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박 후보 감세안의 골자였던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에 대해 그랬다.
당시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에서 물가연동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는 소득세 뿐 아니라 소비세도 물가와 연동시키고 있다"며 "다른 나라가 한다고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