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금융규제 철폐에 올인' 배경은?

정부의 금융산업 개혁작업이 숨가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일 2년여에 걸친 진통 끝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성공한지 불과 며칠만에 보험업법,은행법 전면 개정의 칼을 빼 들었다. 작년 내내 부동산대책에 매달렸던 정부가 올 상반기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주력했다면 하반기 화두로는 단연 금융산업 개혁작업이 부상하고 있다.

11일 발표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금융산업 개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다. 올 하반기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의 골간이 담긴 이 안에서 정부는 은행법을 대폭 개정하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고,보험업법도 지급결제 허용과 자회사 범위 대폭 확대,보험사간 인수합병(M&A) 촉진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한 개정방향을 명시했다.

경제수장인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같은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어 화제다. 한 재경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강하게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주문하고 있다"며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챙길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작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권 부총리는 지난 5일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한 머니투데이 초청 조찬강연에서 "보험업법 개정 작업이 올 하반기 재경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며 '보험판 빅뱅'을 예고하는 등 금융산업 개혁을 역설했다. 조찬강연 당시 함께 자리를 했던 한 인사는 "부총리가 규제개혁과 시장통합 등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의지를 거듭 피력했다"고 전했다.

재경부 안팎에서는 자통법 성공에 고무된 권 부총리가 내친김에 보험과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판을 크게 흔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은행,보험,증권 등 전통의 금융영역이 파괴되고 헤지펀드,사모펀드(PEF) 등이 전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시장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은행이 담보대출 등 안전자산 위주의 영업에 치중하고 있고, 보험도 정해진 영역 외에는 한치도 나가지 못하는 규제의 장벽에 둘려 쌓여 있다. 낙후된 금융산업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은 물건너 갈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부총리의 개혁작업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권 부총리는 금융업종간 각종 장벽을 철폐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기를수 있는 지름길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향으로 은행,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자산운용,선물 등을 벽을 허문 자통법이 은행,보험업법 개정의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기가 불과 6개월 남짓 남은 현정부 경제팀이 이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올 연말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무진에서도 성사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심규선 CJ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현 정권에서 보험,은행법 개정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규제철폐,경쟁유도라는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