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농지 담보 '농촌형 역모기지' 도입 추진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연금의 조기정착을 꾀하고 이를 모델로 향후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촌형 역모기지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연금 출시 기념식 및 판매 협약식'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어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이번 출시한 주택연금의 정착 및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 부총리는 "정부는 퇴직연금 및 민간연금 활성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부는 앞으로 고령자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부총리는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주택금융시장을 선도해오면서 서민경제의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사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사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한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주택금융공사가 수요자 입장에 서서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며 민간MBS보증 등 공사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것을 요구했다.
또 권 부총리는 "주택연금제도를 주택금융공사가 시장에 정착, 활성화시켜달라"며 "이를 통해 주택연금이 한미FTA에 따른 농촌형 역모기지 도입과정에서 모델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미국 연방주택청 등 여러 미국주택금융기관의 변화를 분석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 부총리는 "모기지론의 경우 적정 수준의 공급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권 부총리 외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엄호성 의원 ,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및 8개 협약금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