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범여권 인사들이 가장 자주 입에 올리는 단어중 하나가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이다. 정파 구분 없이 입만 열면 버려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대통합'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나온다.
중진 의원중 가장 먼저 열린우리당을 나갔던 천정배 의원도, 뒤따라 23명을 이끌고 집단 탈당을 감행했던 김한길 통합민주당 대표도 일성은 "기득권을 버리겠다"였다.
지난 2월14일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도 당의장 수락연설에서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모두 버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되뇌였다.
그런데 정작 "버렸다"고 느껴지는 인사는 별로 없다. 지난달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정도가 눈에 띌 뿐이다.
20명 가까이 출마선언을 한 마당에 '대권 도전'이 대단한 기득권이라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김 전 의장이 중량감을 감안할 때 그나마 기득권 포기 사례로 인정할 만 하다는 게 중론.
그외에는 기득권 포기 사례를 찾기 힘들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12일 "중도개혁대통합을 위해서라면 우선 저부터 기꺼이 기득권을 버리겠다"며 또한번 약속했다.
지난 2월초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며 버린 기득권이 몇 달만에 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버리겠다는 데 굳이 말릴 필요까지는 없을 듯 하다.
다만 무엇을 버릴 지가 명확치 않아 답답하다. '당대표'인지 '당'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참고로 수많은 의원들이 '기득권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아직까지 기득권의 상징인 '의원직'도 버린 사례는 없다)
또하나 재밌는 것은 자신도 버릴 것이니 상대방도 버리라는 촉구가 대부분이라는 것.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미 획득한 이익을 자기가 버리겠다는 데는 할 말 없다. 그런데 '사유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왜 '남'의 이익까지 버리라고 외치는 것일까.
다음은 13일 정치권 주요일정
독자들의 PICK!
[한나라당]
-강원도와 당정협의(오전 11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회의(오전 9시, 당사)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포항공대(오전10시20분)
-포스코(오후3시30분)
-포항시민특강(오후7시10분)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공식 일정 없음
[이해찬 전 총리]
-울산 방문
[한명숙 전 총리]
-부산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 해피콜 발대식(오후3시)
-'희망부산21'초청 강연(오후6시30분)
[김혁규 의원]
- 주식회사 대한민국 광주 창립식(오후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신기남 전 의장]
-부산시당 당직자 간담회(오전9시)
-부산지역 기자간담회(오전10시30분, 부산시청)
-부산 을숙도 교향악단 단원 오찬간담회(12시)
-부산항만공사 방문(오후2시)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 및 영화 스튜디오 방문(오후4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