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기조 유지·각종 규제로 사실상 재건축사업 답보상태 등 고려
서울시가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 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확정 시기를 2008년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재건축 관련 규제로 인해 사실상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2차 계획까지 발표할 경우 안정세를 찾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밀집지 가운데 주택재건축사업 후보지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재건축 기본계획을 내년 이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중에는 재건축 기본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지난해 2월 시내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지역 가운데 2010년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후보지 319곳을 선정한 '1차 재건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1차 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다 법령상 재건축 요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추가 후보지 지정 문제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
용역 대상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 310여 곳이 포함됐다. 시는 이 가운데 150여곳을 2차 후보지로 지정해 올해 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시 관계자는 "2차 재건축 후보지 지정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요동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차 재건축 기본계획 확정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차 재건축 기본계획 확정 시기 유보 방침에는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사실상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 온 지역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건축 후보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통상 3년 뒤 재건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까지 포함해 수립한다"며 "현 시점에서도 요건을 채우는 곳은 사안별로 도시계획위의 판단을 받아 재건축의 길을 터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