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조원 적자로 발표된 상반기 나라살림이 실제로는 11조원의 흑자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사태를 놓고 관련자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용역을 맡은 민간업체들을 책임자로 지목하고, 민간업체들은 다른 업체 탓을 하고 있다. 또 해당업체들 사이에서는 시스템 검수를 게을리한 정부 측의 책임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7월 통합재정수지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잠정치를 종전 6조1000억원 적자에서 11조3000억원 흑자로 수정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처음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다중으로 더해지는 등의 오류가 생겼다"고 말했다. 시스템 상에서 무려 17조4000억원의 오류가 발생한 셈이다.
이 같은 오류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난달말 합동점검반을 꾸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프로그램 정합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관리는 삼성SDS 컨소시엄에서 맡고 있다"며 민간업체로 화살을 돌렸다.
그러나 민간 컨소시엄의 대표 격인 삼성SDS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4개사의 대표로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오류가 생겼던 통합재정수지 분야는 컴소시엄 내 다른 회사가 책임지고 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 분야를 맡은 업체도 대형 업체인데다, 계약상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같은 지위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의 관계자는 "정부의 시스템을 위탁받아 구축하면서 정부로부터 수차례 검수를 받았다"며 "검수 당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넘긴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두고 개발자 탓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