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라던 나라살림, 인건비 계산착오...알고보니 11조 '흑자'
"예산으로 로또해서 터졌구나"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라 살림을 맡았나"
"차라리 주판 교육을 부활시키자"
당초 6조원 적자라던 상반기 나라살림이 실제로는 11조원의 흑자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머니투데이가 7일 <'적자'라던 나라살림, 알고보니 '흑자'>라는 기사를 보도한 직후 모 인터넷포털 사이트에는 이 같은 댓글이 봇물을 이뤘다.
이날 정부는 '7월 통합재정수지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잠정치를 11조3000억원 흑자로 수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상반기 통합재정수지가 6조1000억원 적자였다고 발표했었다. 불과 10여일 만에 나라살림이 '적자'에서 '흑자'로 뒤바뀐 셈이다. 수지의 차이도 17조4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처음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다중으로 더해지는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뒤늦게 바로 잡은 것이 잠정치 수정의 주된 이유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당초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서 재정수지를 산정할 때 인건비의 개인별 공제 건수만큼 실지급액이 2중, 3중으로 반영되면서 총 인건비가 실제보다 약 17조원 많게 계산됐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상반기 총지출액 131조3000억원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17조9000억원이 '거품'이었다는 뜻이다. 총수입도 3000억원이 실제보다 더 많게 계산됐다.
이런 정부의 설명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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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푼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나", "1000억~2000억원 차이라면 이해라도 하지, 세상에 별일이 다 생기네", "시스템 테스트도 안 거쳤나? 한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해서야"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흑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적자, 이런 것보다는 낫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서민들에게 달라지는 건 무엇이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여기에 "세금 초과징수됐으면 돌려달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현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기획예산처 산하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시스템 관리는 삼성SDS 컨소시엄에서 위탁받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SDS 관계자는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4개사의 대표로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오류가 생겼던 통합재정수지 분야는 컴소시엄 내 다른 회사가 책임지고 맡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