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얼마나 더 낼까?

이번 주는 14일 발표되는 내년도 정부 세입예산안이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에 거둘 세금규모가 공개되고, 따라서 국민들의 세부담도 가늠해 볼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 호조로 세금이 당초 목표보다 11조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는 지난주 국세청 발표가 '세금 쥐어짜기' 논란으로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지 주목된다. '금통위' 수준의 완전독립 기구로 탈바꿈한다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개편안(11일)에도 눈길이 간다.

◇내년 세금 얼마나 더 거둘까 = 재정경제부는 오는 14일 '2008년도 세입예산안'을 발표한다.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과 세목별 세수전망,조세부담률,국민 1인당 세부담액 등이 공개된다. 세입전망의 기본이 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환율전망 등 경제지표 추정치도 함께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전년보다 9.6% 증가한 148조1211억원으로 책정했고, 이에따라 국민 1인당 세부담은 20만원 증가한 383만원에 달했다. 내년에도 상당수준의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예산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세금징수 규모도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부담 증가를 좋아할 국민도 없지만 최근 정부 세수행정의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여론 비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은 올 상반기 8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세금을 거뒀고, 올해 전체적으로 당초 예상보다 11조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호전과 세원투명화,납세자들의 자발적 납부 등이 세수증가의 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추가로 거둔 세금만큼 '서민을 더 쥐어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균형세정', 모자라도 안되지만 남아서도 안되는, 절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세무당국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벌어진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정정소동-당초 6조원의 적자를 냈다던 상반기 나라살림이 실제로는 11조원의 흑자로 뒤늦게 확인됐다-도 과연 나라 살림살이가 제대로 꾸려지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게 했다. 올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혼선이 있었다는 해명인데, 17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오류를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안 발표 = 정부 부처간 격렬한 논쟁이 펼쳐졌던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안이 11일 확정,발표된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기금운용 개편안은 독립성과 전문성,수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편안의 핵심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이 크게 강화된 점이다. 현재는 정부 대표와 가입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전문가그룹 등 21명이 1년에 불과 4~5차례의 회의로 200조원 이상의 기금운용을 좌우해 왔다.

이것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손질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기구로 탈바꿈한다. 위원 전원을 민간전문가로 채우고 한국은행 금통위처럼 정부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기로 했다. 기금운용의 실무를 맡게될 기금운용공사도 국민연금공단 내부에 있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만들고 감독권은 금융감독원에서 행사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들에게 기금운용 권한이 넘어갈 경우 그동안 과도하게 채권 위주의 안전투자에만 머물렀던 투자효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밖에 13일로 예정된 국세청의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방안과 김용덕 금감위원장의 보험사 사장단 오찬간담회 그리고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 경제장관회의도 지켜볼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