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상대연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단일등급제 전환 필요"
모든 자동차에 부여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가 에너지 절약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은 17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마티증 등 소형차들의 에너지소비율등급은 3~4등급으로 낮은 반면 체어맨 등 대형차들은 2~3등급으로 훨씬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휘발류 1리터로 16.6km를 주행, 국산 휘발류 자동차 중 연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GM대우의 경차 마티즈의 등급은 4등급인데 반해 연비가 7.6에 불과한 현대차 에쿠스 3.8DOHC 모델의 등급은 오히려 2등급으로 나타났다.
쌍용차 체어맨 가솔린 3.2 모델의 등급도 2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실제 에너지 효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조사됐다.
외제차의 경우도 배기량이 커 연비가 떨어지는 대다수가 1~2등급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차 중 일제차의 52.8%가 1등급 판정을 받고 있고, 미국산 자동차의 40.4%가 2등급 판정을 받았다.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는 배기량에 따라 차량을 분류하고 배기량이 비슷한 차량간 연비를 비교해 등급을 부여하는 상대연비 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를 영국 벨기에 등 유럽국가들처럼 연비만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등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차의 절반이상이 4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