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7일 인수위 업무보고
재정경제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다. 재경부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계속 제한하는 대신 연기금의 은행 지분소유 한도는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6일 "우선은 참여정부의 기조인 '금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수위 전문위원인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도 "금산분리 완화는 현 정부에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냐"며 "(7일 업무보고에서는)대기업의 은행업 우회진입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새 정권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원한다면 정부 부처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지금은 금산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 나 자신과 현 정부 모두 변함없다"고 밝혔다.
현재 4%로 묶여 있는 대기업의 은행지분 한도를 10%, 15%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기업은행(23,550원 ▲150 +0.64%)등 국책은행 인수를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의 단계적 완화와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은행 인수 허용을 수용한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당시 금감위 보고 직후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과 관련, 단계적 완화 방안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얘기했다"며 "기본적인 의견차이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자본이 아닌 연기금의 은행 지분소유 제한에 대해서는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도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재경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산업자본보다는 연기금의 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늘리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연기금의 은행 지분소유 한도가 완화될 경우 국민연금이 단독으로 또는 컨소시엄 방식으로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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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지난해 6월 우리금융의 지분을 최대 20%까지 인수하길 원한다는 뜻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이 계획은 국민연금을 산업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 때문에 무산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고, 지분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현행 법상 국민연금처럼 비금융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2조원을 넘는 곳은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한편 재경부는 이 당선인의 공약인 법인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시행될 경우 5조∼7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내용과 함께 유보적인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당선인 측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 방안은 △대·중소기업 최고 법인세율 25%→ 20% 인하 △중소기업의 최저 법인세율 과표기준 1억원→2억원 상향, 최저 법인세율 13%→10% 인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0%→8% 인하 등이다.
재경부는 또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과 신용불량자 구체 대책도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