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교육부, 로스쿨 충돌 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선정을 둘러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청와대와 교육부간 충돌로 번지는 모양새다.

◇ 교육부, 발표 연기, 또 연기 = 당초 교육부는 31일 오전 11시에 선정 대학과 정원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오후로 시간을 늦췄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2월 4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정오 무렵 전격 발표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4일로 연기'가 내용의 전부였지만, 연기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자 교육부는 오후 4시경 공식 자료까지 발표했다.

문제는 연기배경을 설명하면서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까지 공개한 것. 그 동안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진 법학교육위의 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며 공개불가 입장을 취해왔다.

법교위의 잠정안 내용이 모두 공개되면 내달 4일 발표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전례도 별로 없다.

이에 교육부가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방침을 밝힌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이 같은 비상식적 처사를 저질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靑 "로스쿨 경남 배제는 문제" = 청와대는 이날 법교위의 잠정안에 경남 지역의 대학이 빠진 것은 문제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경남은 인구가 306만이 넘는 큰 곳인데 한 개의 대학에도 로스쿨이 배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간 균형,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것으로 좀 더 검토하자는 것이 청와대의 취지"라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진주 경상대와 양산 영산대가 로스쿨 지정을 신청했지만 법학교육위안에서는 두 곳 모두 탈락했다.

천 대변인은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해 교육부 입장과 차이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제주나 강원이 포함된 것은 1개 광역단체 1개 로스쿨 배정원칙 지향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며 "2월4일까지 쟁점 중심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부 "원안 그대로 가겠다" = 그러나 교육부는 잠정안을 전격 공개하는 강수를 두며 원안 그대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명범 교육부 대변인은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내부 의견을 갖고 있다"며 "청와대 등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대변인은 "2월 4일 최종 발표 내용도 기존 잠정안 대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표출한 것.

이에 대해 교육부 주변에서는 김신일 부총리가 탈락한 대학들 가운데 일부 대학을 포함시키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선정기준이 엄연히 있는데 정치적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학자적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란 이유. 이에 잠정안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발표 연기이유에 대해 "부총리가 고심할 게 있어서"라고 밝혀 이 같은 해석에 신빙성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