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證 부동산 세미나, "총선 이후에나 윤곽"
"최소한 총선이 끝나야 논의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4.9 총선 이후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표심에 영향을 줄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6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메리츠증권주최 '부동산금융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우선 정치적 이해 관계를 그 이유로 꼽았다. 김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분"이라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총선이 끝나도 부동산 정책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의 인기 영합주의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정책을 악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손님이 짜다면 짜다'라는 한 음식점의 문구처럼 '국회의원이 싫다면 싫은' 정책이 속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이 참여정부의 정책과 차별성을 보일 것이냐는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실제로 새 정부는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다"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은 참여정부와 대동소이하다는 것.
인수위에서 내놓은 방안도 '선 가격안정, 후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지분형 분양주택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정책의 수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몇몇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총선 이후에나 새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택가격 상승은 일반 국민들 생각과는 다르게 전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주택값의 전국 평균 실질 상승률은 오히려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이른바 '버블세븐'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비슷한 유형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부동산금융 세미나에는 300여명의 증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