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업무보고]기술평가 기준 기술금융 확대
8월부터 배기량과 상관없이 자동차 연비등급체계가 단일화된다. 기술거래소 등 일부 공공업무의 민간 이양이 올해 마무리된다.
수도권 규제 개선내용은 5월말까지 마련되고 공신력있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술금융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오전 경북 구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투자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 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둬 관심이 집중된 공기업 민영화 방안 등은 빠졌다.
지경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대·소형으로 구분된 자동차 연비등급체계를 오는 8월부터 단일 5등급 체계로 변경키로 했다. 그동안 자동차 연비등급체계는 배기량별로 8개군으로 나눈 후 각 군별로 5등급을 부여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보통 소형차일수록 좋은 등급을 받게 된다"며 "국민들이 연비가 높은 차를 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비가 높은 차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빠졌지만 일부 공공업무의 민간 이양 방안은 마련됐다. 기술표준원의 시험·인증기능은 민간에 이전된다. 기술거래, 평가, 인수합병(M&A) 중개 등 기술거래소의 직접기술거래 관련 업무는 올해 말까지 민간에 완전히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2012년까지 기업환경 국제순위를 세계 10위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일부 포지티브 방식으로 남아있는 규제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개선내용은 올해 5월말까지 마련된다. 지방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병행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기술을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올해 3조1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공급은 2012년까지 5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중소기업정책자금을 개편해 고위험·신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성과공유형 대출(메자닌 금융)이 확대된다. 후순위채권이나 전환사채 등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공동의 신성장동력 투자펀드도 만들어진다. 우선 내년에 400억원(정부 200억원, 민간 200억원) 규모로 출발해 매년 200억원씩 늘려 2012년에는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은 금융시스템을 위해서 공신력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이 필수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표준화된 '기술가치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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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노베이트 코리아(Innovate Korea)'라는 혁신운동이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012년까지 중소기업 생산성을 현재보다 100% 향상시켜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과거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의 일부 R&D 예산을 합쳐 올해 총 4조1084억원의 R&D예산을 확보했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그동안 같은 기술 내용을 2개 부처가 경쟁력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새로운 기술청사진을 신성장동력과 함께 7월1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IT융합기술개발에 2012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706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지경부는 지식·혁신 주도형 산업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성장동력 확보, 혁신역량 강화라는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임 차관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